[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10일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대리점. 2023.02.10.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월 데이터 용량 40~100GB 구간의 새로운 5G 중간요금제가 올 상반기 출시된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정부는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 안정의 주요 방안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를 꼽으면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통신사들이 현재 부족한 40~100GB 구간 등의 요금제를 상반기 내 출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간요금제 외 기간 선택요금제 등 보다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고령층 통신소비자 혜택의 확대도 추진한다. 통신3사는 기존에 5G 일반요금제보다 저렴한 가격의 5G 시니어 요금제를 운영(LG유플러스) 또는 3월 출시 예정(SK텔레콤·KT, 3월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시니어 요금제 혜택을 65·70·80세 등 연령대별로 세분화하고, 가격과 데이터제공량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한다.

이와 함께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 정부가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도매대가를 인하해 더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 5G 28㎓ 사업자를 신규 발굴하고, 희망 시 전국 서비스용 주파수까지 할당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통신3사는 민생 안정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3월 한 달 동안 고객에게 데이터를 추가 제공해 통신비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휴대전화 전체 가입 회선(작년 12월 5030만명) 중 67.1%(337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