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지능범죄·이상동기 증가, 폭력·절도 감소
전체 범죄 발생 건수, 지난해보다 6% 증가
시민 불안 고조, 새로운 치안 전략 수립 필요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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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절도가 감소하고 지능 및 마약,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나는 등 범죄 패러다임이 변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6일 발표한 '치안전망 2025'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범죄는 141.4%, 지능범죄는 3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폭력·절도·교통 범죄는 각각 23.4%, 22.9%, 60.5%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집계를 시작한 이상동기 범죄 건수는 올해 상반기 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이상동기 범죄는 원한이나 갈등이 아닌 가해자의 일방적인 동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를 상대로 상해를 입히는 범죄 등을 뜻한다.

올해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9월 범죄 발생 건수는 120만3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13만831건보다 약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 건수는 코로나19(COVID-19) 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범죄 발생 건수는 158만7866건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2021년 범죄 발생 건수도 142만9826건으로 2020년보다 약 10%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엔 148만2433건, 다음해인 2023년엔 152만200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물가 상승 등으로 사회구조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기술 발전에 따른 지능범죄와 사이버 범죄가 급증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 불안이 다소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치안전망 2025'에 따르면 '사회가 안전하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 28.9%로 4년만에 3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응답자 중 57.8%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동기성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존 범죄 예방 모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며 "효과적으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체 범죄 발생 건수 추이. /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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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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