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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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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현직 경찰이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모두 1141건이었습니다.
기소 사유는 음주운전이 30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의 26.4%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1건, 음주 측정 거부 5건까지 포함해 음주 관련 기소 건수는 308건으로, 전체의 27%였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는 17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성 비위와 관련해서는 강제추행이 4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직자 부패 비위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는 51건, 뇌물수수는 8건이었습니다.
강력범죄는 상해 29건, 폭행 28건, 독직폭행 8건, 특수폭행 6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도 1건씩 있었습니다.
이 밖에 공무상비밀누설 34건, 사기 27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20건이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기소가 되면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데, 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1078건이었습니다. 나머지 63건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징계 수위는 정직이 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문 경고가 25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은 70건, 해임은 114건, 강등은 85건이었습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모두 포함한 중징계는 모두 552건이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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