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2.27 오후 4:44 김진표 "297표 중 가 139표,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로 부결" '부'냐 '무효'냐 논쟁했던 2표는 '부'와 '무효'로 각 1표로 인정
■ 2023.02.27 오후 4:36 與 전주혜 “이재명 체포안 부결...찬성 139,반대 137 과반미달” 297명 투표, 148명 찬성해야 가결 요건 갖춰
국회의원 수=민주당 169석,국민의힘 115석,정의당 6석,시대전환 1석,민주당 및 친야 성향 무소속 의원 7석
■ 2023.02.27 오후 4:11 김진표 "부냐 무효표나 판단 어려운 2장 나와,개표중단" “문제표 제외하고 가부문제 먼저 확인해야”“무효표 판단하기 어려운 중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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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 중 감표위원들이 무효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2장의 투표지.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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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오후 4:05 김진표 의장, 여야 원내대표 단상으로 불러 논의
■ 2023.02.27 오후 3:56 무효표 여부 문제로 발표 지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가 무효표 여부 이견으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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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 중 감표위원들이 무효표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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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오후 3:33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 여야 의원 297명 참여...민주당 169명 전원 투표
■ 2023.02.27 오후 3:17 이재명 체포동의안 투표 종료
■ 2023.02.27 오후 3:00 이재명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증거없다" "진실의 힘 믿을 것" "수사가 사건 아닌 사람 향해...목표물 향한 사법사냥"
"권력자가 국가위기 외면한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앞날 달려있다"
"매서운 겨울도 봄 이길 수없다. 진실의 힘 믿을 것"
관련기사 이재명 “먼지털이 수사에도 증거 안나와…구속 사유 없어”
■ 2023.02.27 오후 2:58 이재명 "성남FC 통해 사익 취한 적 없다" "시 산하 기업이기 때문에 사유화 불가능"
"도이치모터스 수사않는 검찰이 이재명 반드시 잡겠다고 1년간 탈탈털고 있다"
■ 2023.02.27 오후 2:55 이재명 신상발언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영장혐의 참으로 억지" "더많이 벌었어야한다며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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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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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오후 2:55 한동훈"단 한건만으로도 중대범죄" "이 대표가 아니라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네이버에 시장 임기내 연 20억원씩 3년간 줄 것을 요구”
“의혹 나오자 지역사회 공헌 명목 지원글 올려”
"법원 여러차례 불법 판단...유동규,김만배 구속"
"김만배 두번째 구속...범죄 수익 은닉혐의 소명"
"대장동, '단군 이래 최대 치적' 아닌 '최대 손해'"
관련기사 한동훈 "이재명 도주 우려 없다면…유력자는 다 불구속인가"
■ 2023.02.27 오후 2:50 한동훈, “이재명, 인허가권 사유화” “성남FC부도 모면 위해 인허가권 거래”
“이재명 133억원 넘는 현금 뇌물 받아”
“성남FC 불법 대가성 명확하고 노골적”
■ 2023.02.27 오후 2:45 한동훈 "이재명 측 대장동 사업서 다양한 사기적 수법 동원” “개발이익 공정경쟁 거치지않고 개발이익 헐값에 팔아”
“민간입장에서는 리스크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
“김만배 일당,위험부담 지지도 경쟁도 하지않아”
“이재명,6급 정책비서관 자리 정진상 위해 위임 설계”
“김용,이재명 대선 자금 18억원 넘겨 받아”
“이재명 측 대장동 사업서 다양한 사기적 수법 동원”
“대장동 공모지침서 김만배 일당 등과 함께 만들어”
“성남시 반대의견 묵살”
■ 2023.02.27 오후 2:41 한동훈,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이재명 시장과 특정업자들의 정경유착,지역토착비리" "민간업자들이 211억원 불법이득 취득하게한 혐의"
"김만배 일당,7886억원 불법이득 갖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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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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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오후 2:38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이재명 체포동의안 상정
■ 2023.02.27 오후 2:15 국회 앞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반맞불집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27일 국회 인근에서는 찬반 맞불집회가 열렸다. 자유와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고, 민주시민촛불연대 회원들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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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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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오전 10:00 박홍근 "이 대표 체포동의안 당당히 막아낼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1년 전 대선 후보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를 제거하려는 '사법 살인'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또 탄압을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연대로 이겨낸 날로도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당당히 막아내겠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로 뭉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역사의 후퇴를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2023.02.27 오전 9:30 정진석 "오늘 386 운동권 세대의 초라하고 기괴한 몰락 목격할 것"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오늘 우린 386 운동권 세대의 초라하고 기괴한 몰락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훗날 사람은 2023년 2월27일 본회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1987년 체제의 운명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3.02.27 오전 8:50 민주당 43.9%, 국민의힘 42.2%… 전대·이재명 방탄 논란 영향[리얼미터]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4.0%p 오른 43.9%, 국민의힘은 2.8%p 내린 42.2%로 조사됐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방탄 논란에 휩싸였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나온 결과다.
■ 2023.02.27 오전 8:00 박주민 "`이재명 체포안` 170명 이상 부결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170표 이상은 부결표가 나올 것 같다. 가결표를 던질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공약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 앞으로 그렇게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불체포 특권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는 시스템대로 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23.02.26 이재명 체포안 여론은 “통과” 48% “반대” 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발표된 넥스트리서치·MBN·매일경제신문 여론조사(24~25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선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7.9%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응답은 3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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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5 정의당,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 입각해 표결” 정의당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가결' 방침을 재확인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지난 25일 오후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우리 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2023.02.24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부결 이후 정치적인 결단 내려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내에선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상황은 유동적이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표결 이후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이 대표 수사와 재판 등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 대표와 최근 회동한 복수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오히려 선명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3월부터는 더 세게 나갈 수밖에 없다. 민생문제 해결과 검사 독재를 규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3.02.22 이재명 “권력 장난…깡패지 대통령이냐” 여당 “선 넘은 막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송부된 다음 날인 22일 당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냐”고 말했다. 여당이 당장 “정작 깡패와 어울려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장본인이 선 넘는 막말을 했다”며 반발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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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영장 청구
검찰은 지난 2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위례ㆍ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헌정 사상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2021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지 1년 6개월 만이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하며 대장동 사업 전체 개발이익의 70%(6725억원) 가운데 성남시가 확정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1830억원을 뺀 4895억원을 배임액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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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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