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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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 완화를 위해 기존 보험사나 증권, 카드사 등이 은행의 일부 업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과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흔들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표적인 은행 영역인 지급 결제, 예금·대출, 외환 등의 분야에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 진출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스몰 라이선스(인가 세분화)와 챌린저 은행 도입 등 기존에 대안으로 등장한 방안들이 현실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 경쟁자보다는 기존 다른 금융권의 대형 금융사를 실질적 유효 경쟁자로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지난 22일 “예금·대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의 경우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층 신용대출 비중 완화, 빅테크는 대출 비교 플랫폼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신규 업체의 허가를 통한 은행 경쟁력 제고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2금융권인 기존 보험, 카드, 증권사, 저축은행, 인터넷은행에 인가 세분화를 통한 은행 분야의 진입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신한카드, 미래에셋증권 등 2금융권 선두 주자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일부 2금융권 회사는 자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준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 회사 관계자는 “카드사도 지급 결제나 특화된 인터넷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예금·대출 비교 플랫폼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한 같은 은행업을 하는 인터넷은행이나 지방 은행을 유의미한 경쟁자로 만들기 위해 예금·대출 업무 확대나 지점 증설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매주 실무 작업반 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6월 말 확정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각 업권의 건의를 바탕으로 많은 수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 업권 업무 영역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리스트를 만들어놨다”면서 “이 리스트를 한 건씩 검토하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면서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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