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특검법’을 추진하려다 정의당 협조를 얻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50억 특검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언뜻 보면 정의당이 당초 주장했던 바대로다. 다만 수사 범위를 규정한 일부 조항이 정의당 안과 달라 일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윤석열정부의 ‘정치 탄압’으로 보고 있는 민주당이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 정의당과 줄다리기를 이어가기보단 ‘대여 반격’을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50억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정의당과 큰 뜻의 공감대를 이뤘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양당 공동발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과 협의를 지속해 50억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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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특검법은 김만배·남욱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수익을 1인당 50억원씩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의혹을 중점 수사대상으로 삼을 전망이다. 이는 당초 정의당이 주장해온 바다. 다만 민주당 측 특검법안은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도 수사 범위에 넣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 전반을 수사 범위에 넣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사업 밑천’을 확보했고, 이 자금이 대장동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대장동 사건의 단초가 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했는지부터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관철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려 했다는 것이 정치권 평가다.

대장동 특검을 밀어붙이려던 민주당에 제동을 건 것은 정의당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곧장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를 이용하려 했다. 이를 위해선 180석이 필요한데, 원내 제1당인 민주당(169석)과 기본소득당(1석) 및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합심해도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6석)의 협조 없이는 특검법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다.

50억 특검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첫발을 뗀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도 나란히 추진하는 ‘쌍특검’ 전략으로 대여 공세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50억 특검법의 수사 범위와 특별검사 추천권 등을 놓고 정의당과 추가 논의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결국 민주당이 내세운 특검이 이재명 대표와 공범 관계로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자인 김만배 일당을 직접 데려다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검찰 수사 방해이자 이 대표를 위한 또 다른 방탄 시도”라고 비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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