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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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 역량을 정권 보장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전술핵 작전’ 활성화를 위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왔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8일(현지시간) ‘2023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은 핵무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국가안보체계의 중심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분명히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신의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DNI는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노리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군 현대화 목표로 제시한 ‘전술핵 작전’ 차원에서 핵실험을 준비 중이며, 한반도와 역내 미사일방어체계 무력화를 겨냥한 미사일 전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ICBM,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활공체 등 미사일 시험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중·러와의 결속을 강화해 국제 환경에서 북한의 입지를 높이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역내 안보 환경을 유리하게 재편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공격적이며 안보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DNI는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선 “미국과 동급의 경쟁자”라고 규정하고, 중국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모든 영역 및 지역에서 바꿀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 헤인스 국장은 청문회에서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기술·정치·군사적으로 미국에 점점 더 도전하고 있다”며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비할 데 없는 최우선 (위협) 순위”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미·중 경쟁 속에 핵태세를 재조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중 긴장 고조와 중국 인민해방군 재래식 역량 강화 등으로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이 올 한해도 대만에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과 대만의 관계 강화에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이 반도체, 핵심 광물, 배터리, 태양광, 제약 등의 공급망을 주도하는 상황이 미국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들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은 미국과 서방의 제조·소비 부문에 상당한 위험을 제기할 수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위기 상황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산업 공급망을 통제할 것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 무기거래와 연합훈련 등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외교 공조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헤인스 국장은 중·러 관계가 ‘정략결혼’이냐 ‘장기 연애’냐는 질문에 “후자 같지만, 그들은 연애라고 규정하기를 꺼린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같은 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영역에서 관계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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