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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광주경찰, 성폭력 거짓말탐지 여성검사관 배치 여전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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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거짓말 탐지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해 성범죄 피해자 폴리그래프(Polygraph·거짓말탐지기) 조사 시 여성검사관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광주경찰청에서는 여전히 여성 검사관 배치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해마다 300~400여건의 형사사건(성폭력 포함) 관련 거짓말탐지 검사를 하고 있지만, 여성 경찰 검사관이 참여한 경우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불편 호소가 나왔고 광주경찰청 내 성폭력 범죄를 조사하는 거짓말탐지 검사관 2명이 모두 남성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이후에도 여성검사관 참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총 3건의 여성 피해자가 성폭력 관련 거짓말탐지 검사를 받았는데, 3건 모두 남성 검사관이 검사를 시행했다.

지난해 관련 지적이 나온 이후 경찰청 본청 차원 대책에서 배치된 형사 범죄 여성 전담 검사관은 현재 교육 중으로 업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교통범죄 전담 거짓말탐지 여성검사관이 광주경찰청 안에 있어 필요하면 성폭력 범죄 여성 피해자 검사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라는 공문도 올해 1월 25일에야 내려졌다.

거짓말탐지 동의 절차를 맡은 담당 수사팀이 여성검사관 참여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것도 개선을 지연시킨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에 따라 조만간 성폭력 피해자 거짓말탐지 조사 동의 과정에서 여성검사관 참여 희망 여부를 묻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일선 수사팀에도 적극적으로 여성검사관 참여 가능 여부를 안내하도록 재차 지시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 여성 피해 거짓말탐지 조사도 여성검사관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거짓말탐지 검사가 훈련이 필요한 전문 영역인 만큼 점담 여성검사관 배치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선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에도 거짓말탐지 피해 조사 시 여성검사관 참여 가능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다시 당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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