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상호 (민주당 의원)

오늘 첫 순서는 여당, 야당 레이더, 야당 레이더 편입니다. 야당 레이더 민주당 우상호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우상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조금 전에 저희가 하이라이트로 들려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국무회의 발언. 23분이나 됐어요. 23분이면 원고지로 따지면 분량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니까 52매. 굉장히 길었습니다.

◆ 우상호> 어제 그걸 제가 다 꼼꼼히 봤는데요. 한 10분이면 하실 얘기를 너무 길게 하시더라고요. (웃음)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우상호> 좀 지루하더라. 아니, 내용이 반복이 되니까. 어쨌든 본인의 방일 성과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 김현정> 가장 핵심 문장은 이거였어요. 과거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 그리고 박정희, 김대중, 영국의 처칠, 중국의 저우언라이의 명언까지 전부 인용하면서 국민들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우상호> 유명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결단 어린 용어들을 총동원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일본과의 관계를 한번 열심히 풀어서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역대 모든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옳은 얘기죠. 문제는 그것을 외교적으로 어떻게 푸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거기서 일방적으로 양보한 취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이지 외교 성과가 이런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는 옳은 얘기예요. 문제는 그 푸는 방식이 얻은 것 없이 일방적으로 양보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질타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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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도 결단하지 않았느냐. 어제 이 부분을 굉장히 힘주어서.

◆ 우상호> 다 얻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한 게 있는가 하면 그 대신 얻어낸 그것이 경제든 다른 영역이든 구체적으로 얻어낸 것들이 있죠. 물론 일부 국민은 그 정도를 얻기 위하여 이걸 양보하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외교는 항상 성과보다 양보한 것이 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성과로, 이런 성과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는 이런 걸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이 있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 김대중의 결단은 일본이 주겠다는 걸 우리가 받는 결단이었다.

◆ 우상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우리가 주는 결단이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우상호>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렇게 장애물을 제거한다면, 즉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면 일본도 언젠가는 호응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본인 스스로도 얻은 게 없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 얻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제도 상임위에서 지적했습니다만 바로 일본의 관방부 장관이 지금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으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는 독도 문제까지 논의되었다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발표했는데 우리 대통령실은 그런 바 없다고 또 이야기했고요.

◆ 우상호>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가 뒤통수 쳤지 않습니까? 독도 문제라는 게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데 그럼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우리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했다고 그랬는데 독도까지 양보하기로 했나?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 김현정> 우리 정부를 난처하게 지금 일본이 만들고 있다.

◆ 우상호>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었죠. 자기들의 국가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일본 국민은 우리 수상이 독도 문제까지 얘기했나 봐. 일본은 좋죠.

◇ 김현정> 과감하네, 막 이러면서?

◆ 우상호> 그런데 바로 이게 외교에서 미숙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방일해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을까 봐 항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유감 표명을 대통령실이 하긴 했습니다만.

◆ 우상호> 비공개적으로 했고 유감 표명 정도로 할 문제입니까? 이게 독도 문제인데. 과거에는 이 정도면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서 항의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초치 정도는 해야 된다. 대사 오시오, 이렇게.

◆ 우상호> 독도 문제를 얘기했는데 조치를 안 해요?

◇ 김현정> 이거 이렇게 우리 얘기한 적도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 우상호> 과거 일본이 독도는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것에 대한 행사를 하면 항상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굴욕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아니, 최소한의 성과도 없이 오히려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 있는 이런 회담을 해놓고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이거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게 바로 배타적 민족주의입니까? 저는 정당한 외교적 항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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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어제 얻은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요. 대통령 담화에. 예를 들어 2050 탄소중립 이행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이다. 그다음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기업 유치하는 안도 지금 있다. 글로벌 수주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안도 있고 관광도 회복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그러니까 다 앞으로 뭐가 될 거다, 잘 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고. 잠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랍에미리트에 갔었을 때는 330조라고 그랬나요?

◇ 김현정>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네요.

◆ 우상호> MOU를 맺었잖아요. MOU는 계약은 아니어도 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양국 정상이 한 거 아닙니까? 사인도 했고요. 이런 걸 외교적 성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라고 하는 일방적 기대를 표시하고 계신 것이지 계약이 맺어졌거나 일본 기업이 용인에 오겠다고 무슨 MOU를 맺은 것도 없고요.

◇ 김현정> 약속이 아니다.

◆ 우상호> 저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외교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우리 정부의 주관적 기대를 성과라고 발표하는 이런 외교의 성과 발표는 처음 봐요.

◇ 김현정> 지소미아 재개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가고 있는 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그것은 한국이 하는 태도를 봐서 검토하겠다는 식의 표현 했잖아요. 한국이 하는 걸 봐서. 이런 게 성과입니까? 예를 들어 수출 규제를 풀기로 합의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 소부장, 3개 품목은 이미 수입선도 다변화했고 국내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일본과 그 규제를 풀지 않아도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도대체 뭘 얻어왔는지를 보통 외교부 당국자나 정부의 자화자찬을 다 믿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건 최소한의 성과도 홍보를 못하고 있어요.

◇ 김현정> 지금 최대한으로 막 홍보하고 있는 걸 텐데도 이 정도인데.

◆ 우상호> 딱 하나 수출 규제 3개 품목 풀기로 했다.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 김현정> 지소미아, 지소미아.

◆ 우상호> 지소미아는 우리가 양보한 거죠.

◇ 김현정> 오히려 우리가 양보한 거다.

◆ 우상호> 지소미아는 우리가 양보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출 규제 그거 하나 말고는 얻은 게 없어요. 우리가 양보한 게 너무 많아요.

◇ 김현정> 어제 대통령 발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미로 속에 갇힌 듯한 한일 관계였다. 그래서 나도 정치적인 이득을 생각한다면 전임 정부처럼 그냥 방치해 둘 수도 있었지만 뭔가 미로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결단이 필요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법원 판결 난 이후에 일본 여론이 악화되고 일본 정부가 심각하게 반발할 때 대단히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그걸 갈아엎을 수 있느냐. 일본 외교 당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설득한 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삼권 분립이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귀하들이 불만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있으나 대한민국 행정부가 이것을 번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런 권한이 없다. 다른 방식으로 한번 계속해서 논의해보자, 계속 대화 열었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전임 정부의 잘못이겠어요? 오히려 지금 정부는 그런 일본의 보복 조치는 일본의 과도한 조치들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지 전임 정부를 비판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일본과 관계를 풀려고 하는 것이 저는 지나치게 무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전임 정부 때문에 더 꼬였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럼 전임 정부처럼 그냥 이 정부도 계속 5년을 둬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 우상호> 계속 취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다는 것은 저는 인정한다니까요. 그건 대통령의 좋은 자세죠. 방법을 우리가 문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답답한 한일 간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취지는 좋고 그거 하시라,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로 얻은 것 없이 양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이분은 성과가 없으니까 자꾸 취지와 자기가 의도만 얘기하고 계신데 아무리 선한 의도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고받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외교적 성과를 갖고 풀어갈 문제이고 당장 풀리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외교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어려움이 있었던 건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풀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법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요.

◆ 우상호> 국민적 자존심을 훼손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까지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니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검토한다고 그러던데 이 과정을 놓고. 사실 국정조사라는 게 참.

◆ 우상호> 이 사안은 국정조사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과의 외교, 일본과의 외교뿐만 아니라 외교 현안들은 대개 국가 기밀로 보호해야 할 사안들이 꽤 많아요. 국가적 이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외교 자체가 참사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외교적 기밀까지 다 공개해 가면서 국정조사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고 공개와 비공개로 나누어서 진행한다면 몰라도 모든 걸 공개하는 국정조사 방식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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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탄핵을 언급하는 의원들도 있었어요. 어제 외통위에서 김경협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이야기했고. 그래서 장관하고 어제 큰 설전이 있었고요. 김용민 의원 또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인터뷰,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 장관 탄핵은 검토를 해보겠다는 김상희 의원 답변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 우상호> 지도부들의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들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문제를 드러내서 이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나 지도부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요즘 우리 야당 의원들이 워낙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이나 무능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모든 부처에서 쉽게 탄핵이나 이런 얘기를 자꾸 자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그 마음은 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일단은 정책적인 잘못이나 무능을 계속 지적하고 그것에 해법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그런 것들이 막혔을 때에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통로로서 탄핵이라든가 국회에게 주어진 권능들을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하기는 예전에는 탄핵의 탄 자만 나와도 언론 1면에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뤄졌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좀 쉽게 나오고 또 쉽게 다뤄지고 이런 느낌은 좀 있어요.

◆ 우상호> 그래서 보통 과거에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보통 해임건의안 정도를 추진했었죠. 그런데 요즘 탄핵 얘기도 나오는 거는 아마 그만큼 국민적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변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게 푸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의원님은 보시는 거고요.

◆ 우상호>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당내 여론 수렴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당 레이더 우상호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내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검찰이 이르면 오늘 이재명 대표 기소합니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됐기 때문에 구속 기소는 아니고 불구속 기소를 오늘 하는 건데 이거는 예상된 기소입니다만 예상됐던 기소지만 기소가 현실이 되고 나면 민주당 안에는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죠. 당헌 80조.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된 혐의로 기소가 되면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게 80조인데 물론 예외조항 3항이 있습니다. 80조 3항에 따르면 정치 탄압이면 예외다.

◆ 우상호>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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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당무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당의 의견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건 야당 탄압이니까 예외 조항 적용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이거는 시장과 도지사 할 때 벌어진 일인데 당헌 80조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세요?

◆ 우상호> 저는 후자의 말씀을 하시는 의원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데요.

◇ 김현정> 후자는 비명계 의원들 중에 당원 80조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죠.

◆ 우상호> 어떤 분이 그렇게 실명으로 말씀하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언론이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익명으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안은 이미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규탄대회도 했고 전당원 규탄대회도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했었죠. 정치 탄압.

◆ 우상호>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미 의원총회를 했고 당원들의 전국적 집회를 통해서도 다 확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80조 제3항에 따라서 정치탄압으로 규정해서 절차적으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소위 말하면 당직, 뭐죠?

◇ 김현정> 당직 유지하는 거.

◆ 우상호>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될 겁니다.

◇ 김현정> 당대표직 유지하는 걸로.

◆ 우상호> 이 사안은 언론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논란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김현정> 당원들 마음은 그쪽으로 모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우상호> 의원총회에서도 이것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고 비명계 의원들도 이거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라고 하는 것은 다 공유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규정에 논란은 없습니다.

◇ 김현정> 비명계 의원들 익명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로 나오는 건 아주 소수의 의견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당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로 모아졌는데 국민들에 대한 설득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우상호>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되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고 하는 핵심적인 물증이 없어요. 물증 300 몇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또 핵심 증인들을 구속해서 확보하고 있는데도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수사가 굉장히 정적에 대한 무리한 기소라는 것은 저는 거의 국민들도 거의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용민 의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설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심 유죄가 나온다 해도 대표직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당헌상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80조 3항에 따른 어떤 해석일까요?

◆ 우상호> 저는 우리 당 지도부나 핵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 때문에 얘기하신 거긴 하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상황들을 당겨서 자꾸 이렇게 해석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죄가 나올 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표직을 유지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는 거거든요.

◇ 김현정> 프레임을 씌우는…

◆ 우상호>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예요. 유죄가 안 나올 텐데 왜 유죄 나오더라도 유죄 한다는 소리를 왜 해서 사람들에게 미리 가불 해서 의식하게 하냔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분의 충정은 알겠습니다만 걱정을 너무 당겨 해서 발표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정치적으로 유능한 건 아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당직 개편합니까? 인적 쇄신 이런 주문들이 있었잖아요. 더미래에서도 있었고.

◆ 우상호> 이 문제는 대표와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죠.

◇ 김현정> 우 의원님 생각은요?

◆ 우상호> 더미래는 건의를 한 거죠. 지금 당의 면모를 일신해서 지금의 내홍 국면을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쇄신책, 수습책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당직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 김현정> 의원님도 동의하세요?

◆ 우상호>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건의했고 건의한 내용을 수용할 것인지 하게 되면 어느 폭으로 할 것인지는 그건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 김현정> 20초 남았는데요. 30일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 우상호> 이거는 공천헌금 사건 아닙니까? 공천헌금 사건은 대표적인 정치 부패 사건입니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이게 사실이라면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 김현정> 지금은 혐의죠.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고.

◆ 우상호> 확인해봐야 되겠죠. 넘어온 사안들을 판단해 봐야 되겠죠. 저희 당은 저희 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을 찬성한 건이 두 건 있습니다, 이미.

◇ 김현정> 노웅래, 이재명 대표도.

◆ 우상호> 최근에 두 건만 부결된 거고요. 그 전 거는 두 건이 가결된 적이 있죠.

◇ 김현정> 하영제 의원은 정치자금법이면 이건 가결 쪽일 것이다?

◆ 우상호> 공천헌금 사건이면.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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