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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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독도와 관련된 일본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공동의 이름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할 것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공영 방송사(NHK)를 비롯한 언론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언급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를 ‘가짜뉴스’로 침략한 것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어제 마이니치신문은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산 멍게 수입을 요청했으며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영상촬영을 막았다’고 주장했다”며 “이러니 매일같이 보도를 둘러싼 진실게임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독도를 향한 일본 측의 어떠한 외교적 시비와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국가적·국민적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인 ‘영토의 보전 의무’를 해태하니 헌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 일원으로서의 명분과 자격마저 의심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NKH 방송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가 논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두 정상이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기시다 총리의 언급에 윤 대통령이 확답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허가도 심각하다”며 “일본 내에서도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국민 밥상에라도 올리려나 보다”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과 건강권이 달린 문제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감추기 급급하니 이런 정부의 태도야말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고 국민의 정당한 분노는 ‘극단적 반일감정,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세력의 주장’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외통위에서 채택한 강제동원 해법 무효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입법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민심과 국회를 방패 삼아 하루빨리 잘못된 대일외교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결국 어제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했다”며 “대일 굴욕 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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