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수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신속하게 경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운영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제 정비에 추가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호]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