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16조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감소폭"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내수가 부진한 데다 부동산 거래도 크게 줄면서 관련 세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종부세 등이 줄면서 하반기에 걷는 세금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수 펑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기자]

세금이 잘 걷히지 않은 건 고물가, 고금리에 국민들이 부동산과 주식 거래를 덜하고, 지갑도 잘 안 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주로 매기는 소득세와 물건 살 때 10% 붙이는 부가가치세가 6조원 가량씩 줄었습니다.

[공인중개사 : 요즘에 이사 시즌이어야 하는데 이삿짐 차도 보이지도 않고, 매매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내놔도 거래가 안 되고.]

이 때문에 올 들어 두달간 걷힌 올해 세금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15조 7000억원 줄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단군 이래 최대 감소폭"이라 할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들어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도 개선될 거라고 기대하지만, 수출이 계속 나쁘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다운/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 :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수출 이런 여건까지 다 감안을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법인들의 실적이 계속 안 좋으면 (하반기에) 세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게다가 하반기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수입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준데다 공시가격까지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1주택자만 해도 용산 일부를 빼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없을 정돕니다.

이 때문에 자칫 '부자 감세'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 리서처 : 박지홍)

장서윤 기자 , 공영수,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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