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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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70세 분들 먹여 살리는 데에 돈을 헛써야 되는가"라고 말한 데에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6일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의 발언은 '농촌은 70대 노인과 외국인 노동자들로 유지가 되는데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이 쉽겠느냐'는 발언을 반박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발언의 취지는 민주당에서 '식량 안보'를 이야기하는데, 70대와 외국인 노동자의 결합으로 행해지는 농업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는 것이었다"며 "제한된 예산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의 단순한 유지에 쓰는 것보다 젊은이들이 뛰어들 수 있는 산업이 되도록 농업의 근본적 전환을 하는 데에 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진 교수는 "이미 현행법으로도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할 때 정부에서 쌀을 수매할 수 있고, 윤석열 정권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것을 법적 의무로 바꾸는 것은 시장에 그릇된 시그널을 주어 과잉 생산 상태를 해소하는 데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의 소비량은 앞으로도 줄어들 테니 경작 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외려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혈세로 쌀을 사들여 그저 썩히는 게 얼마나 합리적인지 모르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고수했다.

아울러 "(나는) 노인 정책에 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라는 점을 지적하며 노인 복지의 확대를 주장해 왔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관해서는 그들을 싼 임금으로 부려 먹다 본국으로 돌려보낼 게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들과 동등한 임금과 권리를 부여하여 가능하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진 교수는 "문제의 발언을 이런 맥락에서 떼놓고 봤을 때 매우 과격하게 들리는 게 사실”이라며 “그것이 듣는 이들에게 오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인정한다. 제한된 토론 시간 내에 주장을 압축하다 보니 문장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언젠가 저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발언이 맥락에서 떨어져 인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며 "비록 정치인은 아니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하는 저 자신에게도 이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의 비판에 공감하며, 제 발언에 상처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아울러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주의하겠다"고 거듭 사죄했다.

앞서 진 교수는 지난 4일 CBS 라디오 '박재홍에 한판승부'에 출연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는 "이미 농촌 자체가 70세 이상의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들로 구성돼 돌아가고 있다"는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의 발언에 "70세 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그다음에 (농촌이) 유지가 되겠는가",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분들 먹여 살리는 데에 돈을 헛써야 되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진중권 교수가 제기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문제 제기는 법안에 충분히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서 오해가 있다. 농업 농민과 식량 주권 사수를 위한 같은 뜻이라면 토론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농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언행은 다른 문제다. 진 교수는 평당원이지만 사회적 발언력이 크신 분이기 때문", "쌀농사로 생계를 잇고 있는 농민과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폄훼로 들린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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