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이어 KT도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 요금제를 내놨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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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LG유플러스에 이어 KT도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 요금제를 내놨다. 지난 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주문한 이후 이동통신 3사 모두 ‘숙제’를 끝낸 모양새다. 그러나 요금 설계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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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야

KT가 5G 중간요금제 3종을 출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엔 제공 데이터 30GB(6만1000원) 요금제와 110GB(6만9000원) 요금제만 있었는데, 이번에 그 중간에 50GB(6만3000원), 70GB(6만5000원), 90GB(6만7000원) 데이터 요금제를 신설한 것. 20GB당 2000원 씩 늘어나도록 설계됐다. 이 외에 20대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데이터 제공량을 2배로 늘리고 티빙 구독료 50%를 할인해주는 20대 부가서비스 ‘Y덤’을 출시했다. 중간요금제 3종과 Y덤은 6월 2일 출시된다.

다음달 12일부터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한 5G 시니어 요금제 4종도 출시한다. 만 65세 이상부터는 10GB(4만4000원), 15GB(4만9000원) 요금제를, 만 75세 이상은 9GB(4만2000원), 만 80세 이상은 8GB(4만1000원)의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시니어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보호자가 앱을 통해 이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위급 상황 시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안심박스’(월 3000원) 부가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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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해

① 데이터는 중간인데, 가격은?

지난해 20~30GB 중간요금제에 이어 이번에 30~100GB 구간 중간요금제가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요금제 시작가가 높고, 1GB당 요금은 비싸다. 아무리 구간별로 촘촘하게 만들어도 5G 요금제의 시작가가 이미 4만~5만원 대(제공 데이터 8~10GB)로 LTE에 비해 비싸다. KT 기준 비슷한 가격대의 LTE 요금제는 같은 4만5000원에 데이터 100GB가 제공된다. 1GB당 요금을 살펴보면 110GB 요금제의 1GB당 요금은 627원인데, 30GB 요금제에선 2010원으로 30GB 요금제의 데이터값이 3배 더 비싸다. 이통사 관계자는 “5G 네트워크 인프라 유지를 위한 기본 요금이 포함돼 있어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 단체는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싼 기본요금은 그대로 둔 채 일부 데이터 양만 조정한 ‘무늬만 중간요금제’를 내놨다”며 “3만원(결합 할인과 카드할인을 제외한 가격 기준)에 30GB를 제공하는 중간 요금제를 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② 복잡한 요금제, 나만 어려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KISDI)가 조사한 자료(2022년 6월 기준)에 따르면 LTE, 5G, 등 국내에 출시된 통신 요금제는 총 245개에 달한다. 이 중 현재 각 회사 홈페이지에 안내된 5G 요금제는 54개, 이번에 KT에서 발표한 요금제를 더하면 81개다. 또 인터넷TV(IP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ㆍ유선인터넷과 결합해 요금을 메기는 번들링 상품도 많아 정확한 통신 요금을 알기도 비교하기도 어렵다. 요금제가 많을수록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KISDI는 “통신요금의 복잡성은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을 방해해 소비자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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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뭐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계속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5G 기본 요금을 인하하고,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중간요금제가 나왔지만 여전히 요금제 시작가가 높다. 이에 그 위 간격을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5G가 상용화된지 4∼5년이 지난 만큼 요금제 기본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적 요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최적 요금제란 통신사가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량 등을 기반으로 더 저렴한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안해 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이 2018년 전자통신규제지침(EECC)를 개정하면서 2020년부터 유럽 내 모든 통신사는 가입자에게 1년마다 이용 조건, 계약 조건, 부가서비스(IPTVㆍ유선 인터넷 등)에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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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현재 LTE 요금제 위주인 알뜰폰 시장에서도 5G 요금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신규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요금제는 6월 23일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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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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