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배달 기사 ‘배민 라이더’들이 단체교섭 최종 결렬에 따라 하루동안 파업을 개시한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우아한청년들 자회사 ‘딜리버리N’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줄줄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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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라이더 200여명이 10일 하루 파업하고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 행진을 연다. 이들은 ‘라이더 자격제’ 등 도입, 생활임금 보장, 알고리즘 검증·협상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2023 라이더대행진’을 열고 서울 여의도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오토바이 100대 규모의 행진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노동자의 임금은 배달의민족을 선두로 바닥을 향한 경쟁 중이고, 산재 1위를 차지할 만큼 현장은 위험해졌다”며 “알고리즘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 업무할당 기준은 무엇인지, 배달료 책정 기준은 무엇인지, 라이더 평가는 무엇에 활용하는지, 속도경쟁을 부추기는 요소는 없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들은 라이더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두는 ‘라이더 자격제’와 ‘대행사 등록제’ 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배달대행업이 자유업으로 등록된 라이더도 대행사도 무면허·무보험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임금 보장도 요구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라이더의 보수인 기본배달료는 사실상 10여년 이상 동결”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노동자처럼 일하는 배달라이더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화물종사자에게 적용했던 안전운임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라이더의 노동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 배정, 평가 등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라이더유니온은 “(휴대전화 터치를 강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고를 유발하는 사항까지 존재한다”며 “산업안전관련 공적기관이 검증하거나 노조가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배달의민족 배달 기사 ‘배민 라이더’들이 단체교섭 최종 결렬에 따라 하루동안 파업을 개시한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우아한청년들 자회사 ‘딜리버리N’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줄줄이 주차되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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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라이더유니온의 이번 집회에 금지 통고를 했지만, 법원은 노조의 가처분을 받아들여 집회 금지 통고에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라이더유니온이 당초 계획한 오토바이 200대 대신 100대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당초 계획대로 수용되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경찰의 과도한 금지통고가 일정정도 철회된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줄곧 ‘노동약자보호’와 ‘노동안전보장’을 약속하면서, 기득권노조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를 개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1년이 지난 지금, 유니온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약자보호는 노조때리기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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