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공론조사 발표

지역구 확대 46%→10%

의원 정수 확대 13%→33%

지난 4월13일 국회 본회의장 견학을 온 초등학생들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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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 대한 시민참여단 공론화 회의 최종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 의견도 공론화 회의 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본사와 4개 지역총국에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뒤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70%로 숙의토론 전 진행한 조사 결과(27%)보다 4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지역구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46%에서 10%로 36%포인트 감소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1%에서 2%로 9%포인트 감소했다.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확대를 묻는 질문에는 ‘의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과 ‘의원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33%, 37%로 조사됐다. 숙의토론 전 조사와 비교하면 ‘더 줄여야 한다’ 응답(숙의 전 65%)은 28%포인트 감소한 반면,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13%)은 20%포인트 상승했다. ‘현행 유지’를 꼽은 답변도 숙의토론 전(18%)보다 11%포인트 증가한 29%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선거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84%로 숙의토론 전 같은 조사에서 77%를 기록한 것보다 7%포인트 증가했다. ‘바꿀 필요 없다’는 답변은 12%에서 15%로 3%포인트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등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구 크기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꼽은 응답이 56%로 가장 높았다. 숙의토론 전 43%에서 1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중선거구제 선호도는 42%에서 40%로 2%포인트 감소했고, 대선거구제는 8%에서 4%로 4%포인트 감소해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례대표 의원 선출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와 ‘권역단위 비례대표제’에 대한 응답이 각각 58%, 40%로 나타났다.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선호 의견은 숙의토론 전 38%에 그쳤지만 토론 뒤 20%포인트 증가했다. ‘권역단위 비례대표제’ 선호 의견은 토론 전(45%)보다 5%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공론화 회의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국회 정개특위 의뢰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조사(CAMI) 방식으로 실시했다. 1차 조사는 시민참여단 모집 직후인 지난 1~3일에, 최종 조사는 지난 6일과 이날 이틀간 나눠 진행된 숙의토론이 모두 종료된 이후 진행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방송>(KBS)을 통해 생중계된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에서 공론조사 결과 발표 뒤 “(공론화 회의는) 정치적 이해에서 자유로운 국민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인 선거제 개편의 방향을 위해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여야가 협상으로 (선거제 개편안) 최종안을 만드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다. 선거제 개편은 내년 4월 총선이 현행 헌법과 선거법의 정신을 잘 지켜내려면 금년 상반기 전에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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