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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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회보장을 시장원리로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모두 망가지는 엄중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연 지사는 1일 늦은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쟁사회가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이런 제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보장서비스를 경쟁시키거나 민영화한다면 국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에 시장 논리가 더 확대된다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서비스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명제는 맞지만, 이때 산업은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의료, 금융, 법률, 회계 등 전문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며 "복지는 '재정 소모'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기초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힘든 계층을 보호하고, 대상자 가족에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양적 성장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성장'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가 18년 전 책임자로서 만들었던 '국가비전 2030'에서 이미 (이런 내용들을) 제시했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윤석열) 대통령 발언처럼 사회보장을 시장원리로만 접근하면 결국 복지도, 경제도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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