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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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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 올해 안에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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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지난 3일(현지시각)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장관회담을 개최했다. 3국 장관이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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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연내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하는 등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미·일 3국 또한 안보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한국이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사실상 끌려들어간다는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3국 장관회담을 개최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키우기 위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시키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13일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처로 이번에 3국 장관은 실시간 공유 시기를 ‘연내’로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3국 장관은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을 위해 앞으로 수개월 내에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기로 했다.

이들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해 3국 간의 조율과 협력을 촉진한다는 기존 협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이 협정은 한국이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에 전달하면, 미국은 한국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일본이 수집한 정보도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 전달된다.

이종섭 장관은 회담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에 대해 현재 한-미, 미-일 간 각각 운용 중인 정보공유 체계를 연동시켜 올해 내 가동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협의를 조속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번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일은 양국 군사 당국의 갈등 사안인 일본 ‘초계기’ 갈등 또한 과거를 따지지 않은 채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집중하기로 함으로써,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로 가는 문턱을 한층 낮췄다.

3국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관련 논의가 이뤄지면서 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체계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이에 국방부는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범위가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기 전후가 아니라 발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경보 정보(발사 원점과 비행 방향·속도, 탄착 예상 지점)에 국한하기에 미사일방어망 편입과는 다르다고 반박한다.

3국 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 훈련, 해상미사일 방어 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이른바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 행위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3국 장관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점과,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또한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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