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이자 입법을 주도한 박홍근 의원은 해명에 나서며 박광온 원내대표의 ‘타다 반성문’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문재인 청와대 출신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역시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의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면서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금지법이란 괴물이 탄생했다”며 “민주당이 타다금지법을 주도해 통과시켰다고 해도 국민의힘 또한 그에 동조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오른쪽)과 여선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왼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타다금지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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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석열정부 인수위에서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장예찬이 국민의힘의 반성을 촉구하고,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했던 여선웅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 조금이라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타다금지법 폐기를 위한 수정안 발의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처럼 타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고 사실상 공개 사과했다.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타다금지법을 주도한 박 의원은 공개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A4 용지 12장 분량의 친전을 보내 “원내 지도부까지 나서서 느닷없이 ‘타다 반성문’을 언급해서 당혹스러웠다”면서 “최근 당내 몇 분의 주장은 저뿐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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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시 타다의 시장 철수는 매우 안타까웠지만,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공정한 혁신을 촉진하도록 앞문은 활짝 열어주고 형평성 논란이 컸던 뒷문은 엄격히 정비하는’ 정책 입법적 선택지밖에 없었다”며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제시해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화살을 ‘윤석열 검찰’로 돌리기도 했다. 그는 “이 사안은 ‘정책적 판단 문제’로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대화로 대안을 합의하고 입법적으로 해소해야 할 일인데 당시 검찰(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찰청 라인)이 정부와 국회 조정 노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타다 측을 전격 기소함으로써 결국 ‘형사적 처벌의 문제’로 비화해 사법적 판단까지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혜·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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