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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정의당, 민주당 추경 제안에 “초대형 부자감세 합의해준 주인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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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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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한 데 대해 ‘진짜 민생을 위한 3대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추경 재원 문제에 대해 “초대형 부자감세에 합의해준 주인공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짜 민생을 위한 3대 추경을 제안한다”면서 약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3조797억원,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이자 지원 예산 5조7000억원,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 도입 예산 1조158억원 편성을 제안했다.

배 원내대표는 “추경 재원 대책으로 요구한 민주당의 초부자 감세 철회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의 전형”이라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자그마치 64조4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부자감세에 합의해준 주인공이 민주당”이라면서 “민주당이 민생회복 추경을 추진하겠다면 부자감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로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세법 재개정으로 민생회복 추경의 진정성을 입증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재원 마련을 위한 분명한 해법과 조속 추경을 위한 여야간 책임있는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면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추경 협상을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장헤영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3월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에 합의한 것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는 갑자기 민생 회복을 위해서 35조원 규모 적자국채를 감내하는 추경을 하자고 한다”면서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이 없다. 바로 민주당이 그 긴축예산과 부자감세의 공모자이기 때문”이라고주장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의 추경 주장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으려면 선거를 앞두고 갑작스레 유예시킨 가상자산 과세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면서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감세 철회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주거 안정, 재생에너지·디지털·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약 35조원의 민생회복 추경을 제안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초부자 감세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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