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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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또다시 지정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국가 비상사태 지정을 매년 갱신하도록 돼 있는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 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한 대통령령을 갱신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 및 무역 파트너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 정부의 행동 및 정책은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부의 기타 도발적이고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역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나는 행정명령 13466호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첫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뒤 매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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