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절대평가 고교학점제로 자사고로 상위권 쏠림 불가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넷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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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가 2025년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입시 경쟁에 따른 사교육 과열, 고교 서열화 등을 야기한 자사고·특목고를 그대로 두는 게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해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자사고 등의 학교가 우수학생 선발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의 교육력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한 운영 내실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특목고는 존치하되 중학교 내신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 유지, 입학전형 영향평가 개선 등을 통해 사교육 영향을 줄이고,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모집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으로 선발) 등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자사고는 이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임 때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도입됐다. 당시 고등학교 체계를 특목고·자율고·일반계고·특성화고로 정비하자, 고교 서열이 고착화하고 입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이 팽창하는 등 부작용이 뒤따랐다. 문재인 정부 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괄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이 부총리도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고교다양화 정책이 서열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고교유형 단순화는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제한하며, 소모적 서열화 논쟁으로 고교교육의 혁신을 저해한다”며 고교다양화 정책으로의 회귀를 공식화했다.

교육계에선 자사고·특목고 존치와 공교육 강화는 모순적 정책이란 반응이 나온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한겨레>에 “공교육 약화와 사교육 폭증의 몸통이 되는 상대평가와 고교 서열 체제를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사고·특목고를 존치한다는 건 진단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여기에 절대평가를 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시행되면, 상위권 학생들의 자사고·특목고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결국 일반고 황폐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자사고 등 존치는 ‘킬러 문항 없애 사교육 잡겠다’는 당정의 방침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입시 전형에서부터 진학 이후까지 상위권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며 “(킬러 문항을 없애) 사교육을 잡겠다면서도, 핵심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인 자사고·특목고를 그대로 두겠다는 건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5000원이지만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생은 월평균 69만여원, 외고·국제고 진학 희망 중학생은 64만여원을 사교육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도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면 월평균 33만여원, 자사고는 57만여원, 외고·국제고는 53만여원을 사교육비로 쓴 것으로 집계됐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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