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해 막지 못한 정부, 전 정부에 돌리려해"
감사원 "4대강 보 해체, 환경부 위법 있었다" 文정부 겨냥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물타기로 수해 피해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덮을 순 없다"라며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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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전국적인 수해로 'MB 정부 4대강 사업'이 정치권에 소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물타기로 수해 피해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덮을 순 없다"라며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피해의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다 못해 10년 전 일까지 재소환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후속 사업이 중단된 것이 수해의 원인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MB정부 당시 홍수 피해 예방 등의 취지로 추진된 국책 사업을 말한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대통령 한 마디에 부리나케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을 예고하고 나섰고,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누가 봐도 수해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며 "수해 피해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책임을 떠넘길 구실이 생겼다며 안도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감사원은 이날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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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 원내대변인은 최근 수해를 둘러싼 대통령실 발언 논란을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서울 가도 상황 못 바꿨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방정부가 하천 관리 책임이 있다'며 면피성 망언을 쏟아내고, 일선 공무원과 지자체로 전방위 사격하며 10년도 더 된 일까지 끌어오는 모습은 구차스럽다"고 했다. 수해 관리 책임 등을 두고 도마에 오른 대통령실의 발언을 직격한 셈이다.

아울러 이 원내대변인은 "누구에게 물어도 이번 수해 피해가 커진 직접적 원인은 재난 컨트롤타워의 실종과 정부·지자체의 안이하고 부실한 대응"이라며 "잠깐의 책임 모면을 위한 정치적 모략으로 수해 피해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전임 정부를 겨냥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조사평가단 내 기획과 전문위원회 구성이 '불공정'했다고 봤다. 또한 '불합리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임 정부가 보 해체 결정을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개입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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