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조 책임 외면한 채 “정치 이득 위한 허위선동” 야당 탓
농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일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 촉구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정부 입장 재확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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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방류 계획에 한 번도 반대하지 않으면서 방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조한 정부의 책임은 외면한 채 어민 피해의 책임을 야당 등 방류 반대 측으로 돌린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일본이 오후 1시쯤 방류를 시작하고 30분 뒤 담화문을 내놨다.

한 총리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국제 원자력학계,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 근거해 국민적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 방류 계획에 반대하지 않으며 사실상 방조해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30년 넘게 이어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중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두고서는 국내외 과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한 총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며 IAEA, 일본 정부와 합의한 대책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며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적 이득” 표현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와 한국 정부의 방류 대응을 문제 삼아온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담화 마지막에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날도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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