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자 이를 만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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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 질의에 앞서 “근래 국무위원들의 국회 답변 과정에서 과도한 언사가 오고 가는 예가 발생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답변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예의를 갖춰 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야당 의원과 국무위원 사이 설전이 벌어진 것을 의식해 이러한 당부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되어버렸다”고 하자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위 의원이 “말을 듣고 답을 하십시오”라고 하자 한 총리는 “어떻게 정부가 얘기를 하는데 일본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얘기를 하나. 그건 기본적인 예의가 없으신 것”이라고 발끈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예결특위에서 중앙일보 편집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질문받자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며 “팩트 자체가 틀렸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자꾸만 비틀어서 질문하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이날 “모든 국회의원은 개인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질의를 하는 것”이라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국회에서 답변하실 때 모든 국회의원은 적어도 20만에서 30만 유권자로부터 선출된 국민의 대표인 만큼 언제나 국민에게 답변한다는 자세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 주시고 동료 의원이 질의할 때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에서부터 고성이 터져 나왔다. 설훈 민주당 의원이 한 총리에게 “대정부질문에 대한 총리와 각료들의 답변을 보면 마치 국회의원들하고 싸워서 이기겠다는 자세 같다”며 “이 자리에 서는 순간 (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나 장관이 위원을 상대로 싸우듯이 이렇게 나오면 국민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자세다”라고 말했다. 설 의원이 한 총리에게 대통령실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의 야유가 빗발쳤다.

김 의장은 설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국회의 본회의장은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이고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것을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야 의원들은 국민들이 발언자의 말을 못 듣게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들의 국회 무시 행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 총리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한 횟수 통계를 제시하며 “자극적인 언사와 상임위 불출석으로 국민과 입법부를 무시하는 장관들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지휘·감독하셔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그는 한 총리에게 “지나치다 싶을 때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간 정부 부처 장·차관급 및 소속기관 기관장의 상임위 불출석이 29번으로,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4개월 간 3번에 비해 10배에 가깝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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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어 된 “말씀하십시오”···尹 “싸워라” 주문 후 달라진 국무위원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903145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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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윤석열 정부 장관 등 국회 불출석 29번, 전 정부 ‘10배’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82816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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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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