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연내 심의 착수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식 미확정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입시학원·강사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다. 통신 3사·은행 담합과 철근 누락 아파트 입찰 담합 사건은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가격 인상에 따라 가격 담합 조사를 검토한 라면업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쟁원리를 부정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학원, 인터넷강의 업체가 강사의 수능 출제 이력, 대학 합격 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고 9월 내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근 누락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관련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라면 가격 담합 조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원가 하락 이후에도 여전히 비싼 제품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주문하자 가격 담합 조사 여부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정부의 물가 관리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화물연대 파업 등 지난 1년간 공정위가 정무적으로 조사 대상을 정하고 대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조사를 활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법 위반 혐의와 제보,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엄격히 검토해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갖고 조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 관련 공정위의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검찰이 조사 방해로 기소했고 그 안에 사업자 단체성 이슈가 포함돼 있다”며 “일단 조사 방해 판결을 지켜보고 본안에 대한 조사 여부를 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 주요 현안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에 대한 입법 규제 등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정책과 관련해 아직 (입법)규제 방식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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