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종합대책 발표
1학교1변호사·방문 사전예약 등 교원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구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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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1학교 1변호사제'를 도입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학교 1변호사제'는 변호사 1명이 5~10개의 지역 학교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현재도 학교 단위로 변호사와 계약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전면화하는 것"이라며 "학교는 특정 변호사와 계약을 맺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지원청에는 교육활동 보호 변호사 11명이 배치돼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2배 규모인 22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자문 변호사 인력풀을 확보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당황해한다"라며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1차 상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지원청에는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 설치해 오는 10월 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경찰 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를 지원하고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고발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4시간 민원상담 챗봇서비스를 개발하고 모든 학교에 녹음가능전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민원상담 챗봇서비스는 학교로 오는 민원 가운데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민원을 담당한다. 챗봇으로 해소되지 않는 민원은 '콜센터 1396'을 통해 상담원이 1대1 채팅이나 전화로 답하도록 한다.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학교 내 녹음 가능 전화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을 설정한다.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되는 문의는 학교장이 총괄한다. 교무·학사 분야는 교감이,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이 해당 업무 담당자와 협의해 회신한다.

학교에는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이 도입해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를 설치한다. 또한 면담실과 방문대기실도 만들도록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생활지도 불응 학생의 일시적 분리 조치 등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행동중재전문관-행동중재전문교사-긍정적행동지원가 배치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행동중재전문관이 2명 배치돼있다. 내년부터는 예산 3억6000만원을 편성해 권역별 교육지원청에 각 1명씩 4명을 배치·확대한다. 이후에는 교육지원청별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증원한다. 교실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벨 시스템도 시범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