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엔 정치적 의도 없다” 주장

‘범죄 소명’ 법원 판단은 아전인수 해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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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은 “정치적 고려”라고 검찰이 강하게 비판했다.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을 오히려 ‘혐의가 대부분 소명된 것’이라고 거꾸로 해석하기도 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설명하면서는 이 대표를 ‘조폭 두목’에 비유하는 등 거친 언사도 보였다.

검찰은 27일 오전 11시께 열린 비공식 브리핑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정치적 고려’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당 현직 대표라는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한 부분은 사법 영역에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당 현직 대표라 공적 감시 대상이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을 검찰이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검찰 수사에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들이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해당 관계자는 “(이 대표 수사에) 정치적 개입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 피의자가 야당 대표라 정치적 수사로 포장되는 부분에 대해 수사팀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1년 넘게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집중해온 검찰에는 정치적 의도가 없고 이를 기각한 판사에게만 정치적 고려가 있다는 태도다.

‘조폭 두목’을 예로 들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던 전 수원지검 관계자는 “조폭 두목이 칼을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살인 지시인가”라며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진술을 회유해 이득을 얻는 사람은 이 대표 본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 대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 법원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조폭’ 사례를 든 것이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부지사 진술과 관련해 이 대표 주변 개입 정황은 있지만, 본인의 직접 개입 여부는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혐의 소명을 인정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혐의 소명과 관련해 일부는 명확하게, 나머지 부분은 혐의가 소명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부장판사는 ‘검사사칭 위증교사 의혹’에만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피의자 관여가 의심되나 직접적 증거 부족하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소명을 사실상 부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기자들의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 질문에도 끝내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라 수사팀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피의자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넘어온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에 보내 보강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아직 진행형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때 제기됐으나 기소하지 못한 ‘428억원 약정설’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배후에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있다고 의심하는 ‘대선조작 여론개입’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이뤄졌다는 ‘정자동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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