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12월에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문재인 정부에서 무력화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자,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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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4일 중앙일보를 통해 공개된 회고록에서 “공들여 만든 위안부 합의가 나중에 문재인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실상 폐기됐다는 소식을 옥중에서 들었을 때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기분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가 ‘위안부합의 재협상’을 이야기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 라인 고위인사도 “당시 상황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합의는 잘못됐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며 “어찌 됐든 당사자들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또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야권에선 또 박 전 대통령이 “(합의가) 사실상 폐기됐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는 “양국 간의 합의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분명하게 ‘폐기가 아니라 지켜져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고,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역시 “당시 외교부에서 폐기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TF’가 꾸려졌지만 폐기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1월 위안부 합의 결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당시 환율 109억원)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출연금을 대체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서 약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이후 양성평등기금 활용도 표류했다.

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일본 정부의 10억엔 출연에 대해 “일본의 국가 예산에서 10억엔을 받은 것은 일본의 간접적 국가 책임 인정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도 야권은 비판했다. 4선 의원 출신으로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통화에서 “일본 정부가 돈을 낸 것은 과거와 비교해 진일보한 것이 맞다”라면서도 “그런데 일본 돈만 가지고 해버리니까 할머니들을 두 번 욕보이는 꼴이 됐다. 돈 받고 한 게 돼버렸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거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한·일 합의에 앞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전신, 이하 정대협) 측에 충분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나중에 알아보니 정대협 측은 할머니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한 것도 논란거리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토TF는 박근혜 정부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며 “일부라도 소외된 분이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했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당시 정대협 상임대표를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입장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으나, 윤 의원은 무응답이었다.

2015년 11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 도착한 아베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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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선 “회고록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고심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정권이 교체되면 지난 정부의 성과까지도 모두 지워지거나 부정당하는 경향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험이 현 정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통화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사과했고,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결국 돈을 댔다는 사실”이라며 “일본이 법적 책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아베 총리를 접견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안부를 물었다”며 위안부 합의 논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본인 탄핵과 관련한 국회 표결에 대해 “동생(박지만 EG 회장)의 친구인 의원도, 원내대표였던 의원도 탄핵에 찬성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람의 신뢰와 인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생의 친구’로 알려진 H 전 의원은 중앙일보에 “탄핵안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위문희ㆍ전민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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