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6일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진정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종결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에 비해 강한 처벌이 내려지자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박 판사는 고교·대학 재학 때부터 판사 임용 후까지 SNS에 특정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글을 작성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