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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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몸통’은 당연히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관련자를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신학림-김만배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도 민주당발 ‘대선공작’으로 규정하며 “김만배의 가짜뉴스 대선공작 게이트에 민주당이 연루된 게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도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테지만,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가짜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공작정치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영장전담판사가 그 방대한 양의 기록을 하루 동안 보고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부실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나”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따졌다.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에 대해서도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 이입해 설명했다”며 “객관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이를 두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되는 것”이라며 “확증 편향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거론하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 실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승원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에 관한 입장을 묻자 한 장관은 “입맛에 맞는 사법부 구성을 위한 당리당략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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