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살인운전자 신상공개"…'배승아법' 마련될까(CG)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방모(66) 씨에 대해 "더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며 "더 중한 처벌로 음주 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길 희망한다는 사망 피해자 유족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방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선고 공판에서 "사고 후에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액셀을 밟아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 사고로 스쿨존 내 보도에서만큼은 안전히 통행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떨어져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초등생 숨지게 한 대전 스쿨존 음주 운전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웃도는 0.108%로, 돌진 당시 운전 속도 역시 법정 제한 속도 30㎞를 초과한 시속 42㎞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씨의 엄벌을 탄원해왔던 배 양의 어머니는 1심 선고 직후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없지 않았지만 검찰 구형량부터 너무 낮았다"며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항소 기한은 이날까지로 방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시민들 추모하는 스쿨존 참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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