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를 금지하면 주식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까. 이를 실제 데이터로 확인한 경제학 논문은 여러 편이다. 그 결론은 대체로 하나로 모인다. 공매도 금지가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온타리오대의 안드리 슈킬코 교수는 2012년 논문에서 하락장에서 주가 급락에 공매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공매도가 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매도 거래와 비교하면 현저히 작았다. 공매도가 주범이 아니란 뜻이다.

벨코 포탁 버펄로대 교수의 2014년 논문도 비슷한 결론이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가 가격 왜곡이나 금융회사 파산을 초래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가 오히려 시장 유동성을 늘리고 가격 효율성을 높인다고 봤다.

공매도 금지가 별 소용 없을 뿐 아니라, 부작용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3년 영국 카스비즈니스스쿨 알레산드로 베버 교수는 금융위기 당시 30개국 데이터를 취합해 공매도 금지 효과를 평가했다. 그 결과 “시가총액이 작고 변동성이 높은 주식 종목의 경우 공매도가 금지되면 유동성이 크게 줄어든다”는 결론을 내렸다. 소액 주식이 많은 신흥국 증시에서 이런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났다.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은 공매도 금지의 부작용을 확인한 보고서를 2011년 발표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주 공매도 금지로 인해 주식시장 거래 비용이 높아져 시장 유동성이 10억 달러가량 줄어들었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금융주 주가 하락을 늦추는 효과도 거의 없었다는 평가다.

한애란 기자 har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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