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23.11.10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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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의 10일 전체회의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억원 상당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 재산신고를 누락한 적이 있다”고 맞받았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실장에게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모두 주식·재산신고 누락 문제로 인해 낙마했다”면서 “서민들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누락시키는지, 어떻게 검토를 안 해보고 자신의 재산이 50억인지 75억인지 모르는 건지 분노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선출직·정무직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해명하자 박 의원은 “선출직이나 정무직은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하는 게 정당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에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으로 모 그룹 부사장이 임명됐는데, 임명된 이후 재산신고가 누락돼 1주일만에 사퇴했다”며 “이것과 (김 실장의 사례가) 너무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할 수 있는 건데도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은 특혜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자 김 실장은 “나도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과거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채권 5억500만원을 누락했는데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고 대선후보가 됐고 국회의원이 됐고 당대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등록 과정에서 재산이 누락된 경우, 그것을 고의로 누락시켰다 해도 그것이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과실로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까지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28억원을 누락한 사실을 시인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작년 8월 공개된 재산은 48억1468만원인데 올해 3월 공개된 재산은 73억4500여만원이다. 7개월 사이 25억원이 증가했다. 28억7000만원에 달하는 발행어음이 새로 신고됐기 때문으로 들었다. 누락 신고한 것이 맞는가”라고 묻자 김 실장은 “예”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재산신고 누락 사유에 대해 “(신고를) 직원에 맡겼다. 직원이 CMA(종합자산관리계좌)와 (발행어음을) 헛갈렸다”고 설명했다.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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