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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h알파’는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들 사이의 맥락을 짚어주는 한국일보의 영상 콘텐츠입니다. 활자로 된 기사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때 한국일보 유튜브에서 ‘h알파’를 꺼내보세요.정부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해 오던 식당과 카페에서의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고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에서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 역시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환경부는 "고물가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며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 전면 시행을 17일 앞두고 정부 국정 과제였던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을 돌연 완화한 데 대해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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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컵 매장 허용되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원칙 지킬 근거가 없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07164600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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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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