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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옆에 노인 앉혔다고 환불 요구…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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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년 전 경기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모녀 손님이 사장에 항의하는 모습(왼쪽)과 이들 모녀가 사장에 보낸 메시지. 사진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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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경기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옆에 노인을 앉혀 불쾌했다"는 이유로 사장에게 환불을 요구하고 폭언을 퍼부은 모녀가 형사와 민사 소송에서 모두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피해 고깃집 사장 A씨는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모든 재판이 이제서야 끝이 났다"며 그동안 진행된 재판 결과를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모녀는 형사재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 민사재판에서 배상금 각각 700만원을 선고받아 총 2400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모녀는 1심 판결에서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며 "대법원에도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기각돼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에서는 두 모녀에게 각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도움을 준 모든 분에 감사를 표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받게 될 배상금 1400만원 전액을 좋은 일에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의 판례로 앞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갑질 횡포가 없어지길 바라며, 이렇게 갑질을 하면 꼭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 모녀는 지난 2021년 5월 양주시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항의했다. 음식점 사장은 사과하고 이들을 달랬으나 모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난다"며 "고깃값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장이 환불해 주지 않자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들먹이며 협박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공개된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과 시 당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이 과정을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렸고, 이후 '갑질 모녀 사건' 등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결국 모녀는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재판부는 이들 모녀에게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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