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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보호부터 치유까지…모든 범죄 피해 한 곳에서 지원한다, 서울시-법무부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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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시가 법무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 하반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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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면서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받는 등 다층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 기관이 서울에 처음 문을 연다.

서울시는 내년 7월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열고 하반기부터 모든 범죄 유형에 대한 피해자 신변 보호와 심리·법률·고용·복지·금융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사협력과 의료 연계 등도 돕는다.

이를 위해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이 급증하고 있고 범죄의 형태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러 피해가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다. 이에 통합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비스 제공기관 관점에서 고용·복지 등 기능을 나누거나 범죄 유형별로 지원해서는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제한적인 도움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센터는 첫 방문 때 상담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한 후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한다. 2회 이상 방문한 경우나 경제적 지원 등 목적이 분명한 경우 추가 절차 없이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동한다. 사례관리협의회에서는 참여 기관 간 회의를 열어 개별 사건 피해자의 지원 종류와 내용, 기간 등을 협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센터를 통해 피해자 관점에서 보호부터 치유까지 일상회복을 단계별로 통합 지원할 수 있다”며 “보호와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등을 서울시의 피해자 지원 기능이 집적된 여성플라자에 센터가 들어오면서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시범 도입된 통합 센터가 지원 모델을 만들어 전국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서울시도 노력을 해왔다”며 “법무부 등 관련 기관들과 피해자들의 치유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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