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 남발”… 野 “거부권 남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앞줄 가운데) 등 여당 의원들이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등에 대해 ‘의회폭거-탄핵남발’ 등의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에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가운데)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규탄 시위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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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두 검사는 이날부터 직무 정지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올해 9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안 의결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반대하며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은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표결은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두 명의 검사 탄핵안은 본회의 시작 약 40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이 검사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손 검사에게는 ‘고발 사주’ 의혹을 제시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책임자였던 이 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들은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검사로서 일체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한 것에 항의하며 김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두 검사 관련)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앞으로도 추가로 검사 탄핵을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당 검사범죄수사TF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희동, 임홍석 검사 등도 여전히 탄핵 검토 대상”이라며 “‘비위 검사’ 제보도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동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았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임 검사는 라임 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방치 중인 이원석 검찰총장도 탄핵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무리한 검사 탄핵에 대한 당내 반발도 적지 않다. ‘원칙과 상식’ 소속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특히 이 검사는 이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이다 보니 ‘방탄 탄핵’ 의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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