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 국가 어젠다로…상담·검진 강화해 자살률 절반 줄인다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방침이다. 신속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복지서비스 강화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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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5 zjin@yna.co.kr

■ "요소수 대란 없다"…中통관보류에 업계 "재고충분·수입선다양"

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자 국내 관련 업계는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만에 하나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불거질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요소 재고가 충분한 만큼 요소수 품귀로 '물류 마비' 직전까지 갔던 2년 전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기류가 강해짐에 따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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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구조개혁으로 역동경제…R&D, 선도형 재편성 문제의식"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역동 경제'를 향후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역동 경제가 되려면 과학기술·첨단기술 발전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개인의 사회적 이동, 계층 간 이동에서 역동성이 갖춰져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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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육군 3개 사단 신병교육대 사라진다…병력자원 감소 탓

육군 전방 3개 사단의 신병교육대가 병력자원 감소 영향으로 사라진다. 육군은 내년부터 서부전선 전방사단인 1, 9, 25사단의 신병교육대대의 임무가 해제된다고 5일 밝혔다. 육군은 "병역자원의 감소와 첨단과학기술을 고려한 군구조 혁신 차원에서 미래 육군 병력구조를 설계해왔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육군 정책회의에서 '신병교육부대 운용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 검토했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야전 신병교육대대 임무를 해제하거나 부대를 해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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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인 "연내 포털 제평위 법정기구화 법안 발의 검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법정 기구화하는 데 대해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곧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여야를 막론하고 제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법안 마련이 늦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많고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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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에 "긍정 검토…대법관회의서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제도 도입 관련 질의에 "최근 압수수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 "아무나 부르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진다"며 "대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바꿀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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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기관 직원들 12억원 유용 적발…스마트워치 사고 외유성 출장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을 사용해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스마트워치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유용한 경비는 12억원을 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0년 1월∼2023년 8월 국가철도공단·한국농어촌공사·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14개 공공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시설부대비는 약 12억2천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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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하마스 대원 은신한 지하터널에 바닷물 주입 추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해 이들이 가자지구에 설치한 지하 터널을 바닷물로 침수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지난 달 중순 가자지구 알샤티 난민캠프 북쪽으로 4㎞(1마일) 가량 떨어진 지점에 바닷물을 끌어오기 위한 대형 펌프 최소 5대를 설치해 둔 상태다. 각 펌프는 지중해로부터 시간당 수천㎥의 해수를 끌어와 몇 주 내로 하마스 지하 터널을 물에 잠기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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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대 간호학과 의정부캠퍼스로 통합 추진…성남캠 학생 반발

을지재단 산하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을지대학교가 성남캠퍼스와 의정부캠퍼스 두 곳에 있던 간호학과를 의정부캠퍼스 한 곳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남캠퍼스 간호학과 학생들은 당사자인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학교 측에 반발하고 있다. 5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을지대는 지난 4일 오후 성남캠퍼스 을지관 밀레니엄홀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통합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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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판 돌려차기' 20대, 징역 50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국내 최장기 유기징역형인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 측이 이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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