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안보실장(가운데)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공동브리핑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왼쪽),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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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이 9일 서울에서 안보실장 회의를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미일과 호주가 최초로 독자 제재를 연내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북핵 위협에 대한 3국 협력 심화에 더해 공급망, 기술보호, 공동연구, 인공지능(AI), 경제안보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은 이에 더해 중국을 겨냥한 동중국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외부의 정보조작에 맞선 3국 협력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 한미일 “가짜뉴스 공작 대응도 공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공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9/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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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은 3국 안보실장 회의 종료 후 공동 브리핑을 갖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국의 강력한 협력 시스템을 강조했다.

조 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 합의에 따라 3국 안보실장이 서울에 함께 모여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짐했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날) 직접 만찬을 주최하며 한미일 협력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해 주셔서 더욱 의미가 컸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한미일 협력의 정신과 원칙은 안보 경제 기술을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관련한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했다”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3국 안보실장은 또 우크라이나, 중동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이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위해 강력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실장은 “3국은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 공작에 대한 대응도 공조하기로 했다”며 “내년에도 이러한 회의를 이어가면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설리반, 중국 겨냥 “동중국, 남중국 항행 자유 지킬 것”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공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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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브리핑에서 “몇달 전 캠프데이비드에 모여 새로운 한미일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며 “더욱 큰 가능성이 인도태평양 국가와 국민 등 전 세계에 제시된다”며 “4개월도 채 안 돼 역사적 약속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3국은 국방 분야 협력을 전반적 강화했다”며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사이버 범죄 암호 화폐 세탁 등 북한 위협 대응, 북한의 경솔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특히 설리반 보좌관은 “3국 해양 경비대간 협력을 심화했다”며 “여기에는 더 많은 인태지역 파트너국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만들어나가려는 비전을 추진해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겨냥한 표현인 ‘경제적 강압’을 거론하며 역내 규범 기반 질서 구축 뜻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수호할 것”이라며 “동중국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전날 만찬을 베풀어 주셨다”며 “윤 대통령에게 ‘3국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안부를 전해 드렸다”고 했다.

● 아키바 “외부로부터 정보조작 위협도 연계 대응”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공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9/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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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바 일본 국장도 “올해 세 번째 서울 방문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어떻게 더 심화해나갈 것인지 알찬 논의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북핵 문제와 사이버 협력, 납치 문제 즉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 협력을 요청해 설리번 보좌관과 조 실장님이 재차 지지해주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외부로부의 정보조작 위협에 대응해 ‘선거의 공정한 운영’ 등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근간을 지키기 위해 3국이 연계해 대처할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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