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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저출산 올해가 바닥이라지만…9년만에 반등해도 0.8명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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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委 올 0.72명 전망
내년 0.79명으로 9년만에 늘듯


매일경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 토론회 및 선포식이 열리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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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작년보다 더 떨어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일상회복이 본격화돼 결혼이 늘면서 내년 출산율은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 위원은 올해 22만7000명이 출생해 합계출산율이 0.723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일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78명, 출생아수는 24만9186명으로 각각 역대 최저를 기록한바 있다.

내년 출산율 반등에 대한 전망도 많다. 올해 혼인 건수가 작년보다 2.9% 증가한 19만7000건으로 예상되는만큼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예상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총 25만2000명이 태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저고위 예측에 따르면 2015년 이후 9년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위원은 “내년을 저출산 극복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은 “출산은 공공재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가족친화경영이 인재를 확보하고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높은 수익률의 투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한국 저출산의 원인과 극복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신영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저출산 원인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청년층의 심리적 밀도 증가 △가족과 공동체 가치 훼손 △청년세대 가치관 변화 등을 꼽았다.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은 저출산 예산중 가족예산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못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부에 와닿는 저출산 정부 지출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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