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강원도 강릉시에서 열린 육아정책 토크쇼 모습. [사진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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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출산 고민 해결해 준 '육아기본수당'

강원도 춘천에 사는 직장인 한모(41)씨는 지난 16일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셋째 아들 돌잔치를 했다. 2020년부터 셋째를 갖기로 마음먹은 한씨 부부는 결국 셋째를 출산했다. 둘째와 셋째 나이 차이는 6살. 한씨는 원래 세 아이를 1~2살 터울로 낳아 친구처럼 지내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파트 대출금 상환과 보험료ㆍ생활비 등 고정비용이 많아 계획을 미뤘다.

맞벌이인 한씨 부부의 총수입은 매달 500만원 남짓인데, 두 아이 교육비가 많이 들어 매달 마이너스였다. 이런 한씨 부부가 셋째를 낳기로 결심한 데는 육아기본수당도 영향을 줬다고 한다. 한씨는 “강원도와 정부에서 주는 수당을 모두 합하면 매달 100만원 정도 된다”며 “셋째를 낳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2019년 도입한 육아기본수당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당은 출생아부터 월 최대 50만원을 준다. 2019년 2월 아들이 태어나면서 육아기본수당을 받아온 윤모(38·강원도 춘천시)씨도 고민 끝에 지난해 둘째 딸을 출산했다. 아이 2명에게 매달 지원되는 혜택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200만원 가까이 된다. 윤씨는 “혼자 벌고 있어 지원이 없었다면 빠듯하게 살았을 것”이라며 “매월 받는 수당은 기저귀와 분유, 육아용품을 사는 데 쓰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출산율 감소 전국에서 가장 낮아

대전 서구 통계청 통계센터 대형전광판에 인구동향 관련 각종 정보가 나오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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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출생아 수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이 -12.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34%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울산 -33.7%, 전남 -29.8%, 전북과 경북 각각 -29.7%, 대구와 충북 -29.6%, 충남 -28.9%, 인천-28%, 서울 -26.6% 순이었다. 합계출산율 역시 강원의 감소 폭이 가장 낮은 -0.099를 기록했다. 강원도측은 "육아기본수당 도입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83년 시작된 저출산(2.1명 미만) 현상은 40년 넘게 지속하고 있다. 2001년부터 초저출산(1.3명 미만) 시대로 진입했고, 2018년부터 합계출산율은 1.0명 미만까지 감소했다. 더욱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수급자 80% "자녀 양육 부담 경감된다"

광주 북구청 상황실에서 여성보육과 여성친화저출생팀 직원들이 지역별 출산율을 비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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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육아기본수당 정기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수급자 중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3.2%에 달했다. 이어 수급자 가운데 80%가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 수당이 현재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68.6%였다.

이에 강원도는 만1~3세 아동에게 주던 육아기본수당을 올해부터 만7세까지로 연령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4세 아동, 내년에는 5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이후 이 아이들이 6~7세에는 월 10만원을 받는다. 지원 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5년간 11만3000여명에게 5000억원을 투입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인구 문제는 일자리부터 각종 인프라, 경제ㆍ사회, 문화ㆍ예술, 관광, 교육 등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육아기본수당도 이런 정책 가운데 하나”라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육아 환경 조성과 정책 추진을 통해 저출산·지역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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