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에 손팻말 든 여당 윤재옥 원내대표(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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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을 통과시킨 배경에는 사건을 쥐고 묵힌 검찰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되어가도록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특검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들을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이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 측 변호인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면조사가 이뤄졌으나 수사팀은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해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여태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7월 검찰은 전열을 정비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 등 주요 수사를 관할하는 자리 곳곳에 ‘윤석열·한동훈 사단’ 특수통 검사들이 배치됐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전면 재검토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3부가 모두 문재인 정부, 야권 인사들 수사에 투입됐다.

반면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은 여전히 처분하지 않고 있다. 권 전 회장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지난 2월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최소 3개의 김 여사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인지 ‘핵심 공범’으로 가담했는지 수사로 밝혀내야 하지만 검찰은 권 전 회장과 증권사 관계자 일부만 불러 조사했을 뿐 김 여사를 조사하거나 자료 확보를 위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검찰은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거명되는 50억 클럽 의혹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50억 클럽 의혹으로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김만배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대출 알선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검찰은 ‘조씨는 당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도 김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김 여사에게 서면조사나 출석 요구를 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수사팀 재편 이후에도 증권사 관련자 등을 조사했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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