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해온 ‘폰파라치’ 제도를 당분간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7일 “한동안 폰파라치 도입을 검토했지만, 부작용 등을 고려해 당장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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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은 휴대폰 불법보조금을 잡기 위해 ‘성지 파파라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일명 성지점이 옮겨다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는데도 적발이 잘 안된다”며 “그래서 성지 파파라치를 운영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전업 파파라치’ 등장 우려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폰파라치 도입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2013년 시행됐는데, 한때 포상금이 1천만원까지 오르면서 ‘전업 파파라치’가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생겨 2021년 시행을 중단했다.

방통위는 폰파라치 부활과 별개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단통법에 대해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면서도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