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새해 들어서도 연일 곤란한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불거진 정치자금 스캔들에, 새해 첫날부터 이시카와현 강진이 발생한 겁니다. 자민당의 안정화, 그리고 재해 지역 복구라는 두 개의 과제를 들고 있는 셈인데요. 기시다 총리는 정치쇄신본부 첫 회동에 나설 예정인데, 바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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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신문은 오늘(11일) 자민당 아베파를 중심으로 한 정치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회장 안건'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자민당 아베파(세이와정책연구회)사무총장들이 도쿄지검 특수부 조사에서 했다는 발언을 전한 건데요. 정치자금 모금을 위해 파티를 열고, 그 파티권 할당량 이상을 의원들이 판 경우엔 다시 의원들에게 돌려주는 '정치자금 처리'는 사무국장이 파벌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회장 안건'이었다는 겁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장부에 미기재한 경우는 공소시효가 5년. 2018년 이후부터가 문제가 되는 셈인데, 이 기간 아베파 회장을 지낸 사람은 단 2명입니다. 지난해 11월 숨진 호소다 히로유키 전 중의원 의장과 아베 신조 전 총리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2022년 7월 총격 사망할 때까지 아베파 회장을 지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두 명의 회장 모두 없는 상황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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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0~20%대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자민당 정치쇄신본부 회동에 참석합니다. 본부장 자격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대하고 파벌과 관련한 룰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신용할 수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도 이번 정치쇄신본부 회동에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스가 전 총리가 '탈 파벌'을 주장하는 반면, 아소 다로 전 총리(자민당 부총재)와 모테기 자민당 간사장은 파벌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파벌 성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이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오랜 시간 일본 정계를 이끌어온 자민당의 파벌 정치가 어떻게 달라질지, 또 올해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은 통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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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금은 '파벌 회장 안건'
━지난 4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새해 첫날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강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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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장부에 미기재한 경우는 공소시효가 5년. 2018년 이후부터가 문제가 되는 셈인데, 이 기간 아베파 회장을 지낸 사람은 단 2명입니다. 지난해 11월 숨진 호소다 히로유키 전 중의원 의장과 아베 신조 전 총리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2022년 7월 총격 사망할 때까지 아베파 회장을 지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두 명의 회장 모두 없는 상황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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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 정치 쇄신할까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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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신용할 수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도 이번 정치쇄신본부 회동에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스가 전 총리가 '탈 파벌'을 주장하는 반면, 아소 다로 전 총리(자민당 부총재)와 모테기 자민당 간사장은 파벌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파벌 성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이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오랜 시간 일본 정계를 이끌어온 자민당의 파벌 정치가 어떻게 달라질지, 또 올해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은 통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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