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가 그대로 남아있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2025년이면 모두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는데 없던 일이 된 겁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계속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취지입니다.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예방을 위한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과정 외 내용이 선발전형에서 출제되는 걸 막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전형 선발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내신 성적과 자기소개서·생활기록부 등을 기반으로만 학생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선발 시기 역시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 선발을 유지합니다. 우수 학생이 자사고 등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학생 선발 방식도 개선됩니다. 민사고·상산고와 같은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는 학생 10명 중 2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기존의 권고 사항을 동일한 비율 20%로 의무 적용하게 된 겁니다.

변수는 같은 시기 고교 내신 평가 방식이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2028 대입 제도 개편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해부터 현행 9등급 상대평가제가 5등급으로 개편되고 절대평가 등급도 성적표에 함께 적힙니다. 내신 1등급을 받게 되는 학생이 기존 4%에서 10%로 늘어나는 겁니다.

입시업계는 1등급 경쟁이 완화되면서 자사고·국제고 등 선호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합니다. 특목고 출신 수험생이 최상위권 대학 진학에 유리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7년까지는 수능 경쟁력을 위해서, 2028년 이후에는 내신 등급이 완화돼 외고·국제고·자사고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교 서열화는 물론, 일반고 황폐화 현상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16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말한 다양한 선택권은 사교육 접근성이 높은 이들에게만 보장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학생들이 자사고·외고 등에 진학하는 건 '다양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입시를 위해서'가 주된 이유라 주장했습니다. 사걱세는 "상위권 학생이 빠져나가는 일반고는 성적과 학습 분위기에서 부정적인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보다 높은 서열의 고교로 진입하기 위해 사교육도 성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