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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민주당, 선거제 결정 권한 이재명 대표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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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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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표에게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 이 대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여부, 전당원 투표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제 관련 당의 입장을 정할 권한을 이 대표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당 관계자는 “전당원 투표를 할지 말지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논의도 하지 않았다”라며 “이 대표가 어떤 절차를 밟을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자는 주장과 이 대표의 대선·당대표 선거 공약인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맞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당원 투표로 병립형 회귀 여부를 정하자고 제안해왔다. 그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 투표하면 국민에게 책임 떠넘기는 건가. 국민에게, 당원에게 묻는 것이 주권재민 민주주의 헌법정신 아닌가. 중요한 정책을 당원에게 묻는 것이 나쁜가. 참 이상한 논리”라고 적었다.

반면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공개 발언을 통해 “전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지도부가 선거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고 최고위원은 “우리는 과거 위성정당을 창당할 때, 서울·부산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할 때, 전당원 투표로 동의를 얻어 실행했지만, 그 이후 큰 후폭풍에 시달렸고 지금까지도 떼고 싶어도 떼어지지 않는 꼬리표로 남아 있다”며 “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전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정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받고, 그 안을 당원들에게 물어서 다시 한번 당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겠다는 절차적 과정일 뿐”이라며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복수의 안을 갖고 그 중에서 일종의 당원들의 힘을 빌어서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병립형 비례제 회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지난 18일에는 “명분과 실리의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에 대한 실무 점검을 이미 마친 상태다. 이 대표가 전당원 투표에 결과를 맡긴다면 병립형 회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에도 위성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거쳤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지만, 지도부가 ‘꼼수 위성정당’ 창당의 책임을 당원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2020년 11월에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 비위로 생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후보 공천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정했다. 당 소속 정치인의 귀책 사유로 생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당규를 우회하기 위한 조처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당원 투표 끝에 2021년 4·7 보궐선거에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냈지만 결과는 참패로 끝났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그간 우리의 입장과 약속을 번복할 경우 차후 그 어떤 정치개혁을 약속하더라도 공감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다음 대선 분열의 씨앗을 심어선 안 된다”고 병립형 비례제 회귀에 반대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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