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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요즘 몇만 원이면 위변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성실하게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거나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폐쇄회로TV(CC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두 달인데 이 경우에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이라며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며 전통주 제조 소상공인 품질 인증 수수료 부담 완화,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 영업 기준 합리화 등을 예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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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고, 정부 출범 후에도 대선 공약을 위해 5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며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말이 유행화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고통을 받았다며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천억원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올해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천 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 6천억 원을 금년 1분기 중에 출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며 "프랑스 파리에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 허브를 구축하고 혁신 특구를 조성해서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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