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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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이 주류 구매 시 판매자만 처벌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올해 열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도 참가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 개선안 등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사도 판매자만 처벌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성실하게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현행 법령 개정의 뜻을 밝혔다.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으로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고, 영업정지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영세상인 전기요금 지원과 이자환급 등 특별 지원책도 밝혔다. 우선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상인에게 신청을 받아 연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저금리 대환대출(1만5천명)과 최대 150만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명)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연 매출 8천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등 국외 소프트웨어(SW)인력 연계를 추진하면서, 비전문 외국 인력 취업비자(E-9)도 확대해 올해 16만5천명의 외국 인력을 유입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정부 모태펀드(약 1조6천억원) 전액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하기로 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