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대표]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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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0년 1월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안보 위험이 있는 공급자의 핵심 부품에 대해 공급 제한 및 금지를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공급자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중국 5G 장비 기업 화웨이와 ZTE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웨이와 ZTE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EU 회원국은 스웨덴과 라트비아 등 10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 자유시보가 지난 15일 EU 집행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전체 27개국 중 17개국은 화웨이·ZTE 제재에 불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가 화웨이·ZTE 사용 금지를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국 중) 겨우 10개국만 '고위험 공급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처를 이행했다"며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이는 중대 안보 위험을 제기하며, EU 공동 안보도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화웨이와 ZTE를 5G 사업에서 적극 배제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다른 모양새입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2년 11월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이 되는 장비로부터 미국 통신망 및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장비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알렸습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 장비에 대한 사용 허가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화웨이와 ZTE, 이들 회사의 자회사가 제조한 모든 장비가 금지 대상입니다. 당시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지금까지 예외를 허용한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며 "이들 장비가 우리의 네트워크에 들어올 기회를 열어두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명단과 허가 금지 규정을 둬도 소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영국과 뉴질랜드, 호주가 화웨이·ZTE를 5G 사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다른 EU 회원국이 제재에 동참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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